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

제2차 변경계획안

심사보고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

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1.(수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Ⅰ		안건 현황

1. 심사개요

가.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교육청

나. 회계구분 :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

다. 제출안건 :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. 8. 19.(금)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2. 8. 19.(금)

라. 상정일자 : 2022. 9. 21.(수)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ㅇ 제안설명 : 정책기획조정관 유 석 형

ㅇ 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

ㅇ 질의 및 답변

ㅇ 심사결과(원안가결)

3. 기금변경안 규모

(단위 : 백만 원, %)

기금명	기정예산(A)	경정예산(B)	증감액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155,859	920,477	764,618	490.6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27,094	622,094	495,000	389.5
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	28,765	298,383	269,618	937.3

Ⅱ		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고, 같은 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음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
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

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

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

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

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【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】

(단위: 백만 원, %)

기금명	설치년도	기정예산(A)	경정예산(B)	증감액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	155,859	920,477	764,618	490.6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020	127,094	622,094	495,000	389.5
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	2021	28,765	298,383	269,618	937.3

○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7,646억 1,800만 원(490.6%) 증가한 9,204억 7,700만 원이며, 기금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임.

【 기금조성 총규모 】

(단위: 백만 원)

기금명	설치 연도	기정 조성액(A)	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			경정 조성액 (E=A+D)
			조성계획 (B)	집행계획 (C)	증감 (D=B-C)
합 계		155,859	764,618	-	764,618	920,477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020년	127,094	495,000	-	495,000	622,094
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	2021년	28,765	269,618	-	269,618	298,383

○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표를 보면, 수입계획은 수입항목 교특회계전입금이 7,646억 1,8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지출항목 예치금이 7,646억 1,800만 원 증가하였음.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이자수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【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표 】

(단위: 백만 원)

기금명	수입계획				지출계획
	수입항목	기정 수입액(A)	경정 수입액(B)	증감 (B-A)	지출항목	기경 지출액(A)	경정 지출액(B)	증감 (B-A)
합계		495,859	1,260,477	764,618	합계	495,859	1,260,477	764,618
통합 재정 안정화기금	교특회계 전입금	-	495,000	495,000	비융자성 비융자성사업비: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사업비로서,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이 해당됨. 사업비	229,505	229,505	-
	예치금 회수	355,108	355,114	-	기본경비	-	-	-
	이자수입	1,491	1,491	-	예치금 예치금: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(1년 만기, 2년 만기 등)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	127,094	622,094	495,000
	소계	356,599	851,599	495,000	소계	356,599	851,599	495,000
	교특회계 전입금	-	269,618	269,618	비융자성 사업비	110,495	110,495	-
교육 시설 환경 개선 기금
	예치금 회수	138,922	138,922	-	기본경비	-	-	-
	이자수입	338	338	-	예치금	28,765	298,383	269,618
	소계	139,260	408,878	269,618	소계	139,260	408,878	269,618

○ 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안정화 및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, 기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이 단순히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금운용관리가 필요할 것임.

Ⅲ		심사결과

1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가. 수 입

(단위 : 천 원)

기금명		제2차 변경계획안	증감액		심사결과
			증액	감액
합 계		920,477,472	-	-	920,477,472
통합재정안정화기금		622,094,273	-	-	622,094,273
	교특회계전입금	495,000,000	-	-	495,000,000
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		298,383,199	-	-	298,383,199
	교특회계전입금	269,618,399	-	-	269,618,399

나. 지 출

(단위 : 천 원)

기금명		제2차 변경계획안	증감액		심사결과
			증액	감액
합 계		920,477,472	-	-	920,477,472
통합재정안정화기금		622,094,273	-	-	622,094,273
	예치금	495,000,000	-	-	495,000,000
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		298,383,199	-	-	298,383,199
	예치금	269,618,399	-	-	269,618,399

2. 소수의견 : 해당사항 없음.

3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